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01.13 선고 2020누1461 판결
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2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2 선고 2015구단62890 판결
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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